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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2022년 현재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음원의 매출 발생 시 권리자의 분배 비율을 60%에서 65%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2021년에는 음원 다운로드의 비율처럼 70%까지 올리는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2019년도부터 적용된 65%는 사실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되기에 완전히 65%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뮤직의 강세가 계속되고, 국내 음원서비스 가입자의 이탈은 다른 국내 업체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처럼 해외 음원서비스 업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상 국내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는 60%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65%를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배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제4장 전송 사용료 규정' 중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항목 중 다음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매출액 x 10.5%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과거 10%였던 사용료율이 10.5%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작 0.5%라도 창작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음저협이 내부비리 등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이런 부분은 살짝 칭찬해도 좋다고 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도 실연권에 대한 비율을 기존 6%에서 6.25%로 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2022년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그래프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저작권과 실연권에 대한 요율이 총 0.75% 늘어나면서, 제작사와 관련된 수익은 반대로 0.75%로 줄어든 48.25%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통사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되지만, 업계 표준인 20%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작사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음저협의 수수료를 9%로 예전과 같고, 음실련의 수수료는 과거 20%에서 11%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연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마땅히 수수료를 내렸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1%는 다운로드에 관한 수수료인데, 스트리밍에 대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음실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관 및 규정' 페이지의 '신탁사용료 관리수수료 규정'을 보려고 하였으나, 관련 문서 내용이 없더군요. (https://www.fkmp.kr/reference/Reference/reference1)

음실련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일처리가 느렸다는 경험이 있어 언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구조는 몇년 전과 비교하여 저작권자와 실연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2020년 그래프(https://www.pianocroquis.com/165?category=722355)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곡별 스트리밍 단가 7원을 기준으로, 0.637원이었던 저작권자의 수익은 약 0.669원이 되었고, 0.336원이었던 실연자의 수익은 약 0.389원이 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의미있는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 수익구조 백분율

 

전체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백분율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수익은 여전히 비대한데, 개인적으로 향후 30%정도로 낮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수익 비율이 늘어나야 겠지요. 물론 제 말에 음원사업자 관계자분들은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현재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국내 음원 시장은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에 대적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음원 서비스 업체를 설립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 장사 하기 쉬운 분야라고 본 것이겠고, 그로인한 각종 비리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업체 3개 정도만 남아 경쟁을 유지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관련 사업을 합병하는 것이 전체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튜브 시장의 위세에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가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통사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너무 많은 중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음원을 만들어도 유통 자체는 가능해져버린 시장이 되었고, 이 부분이 전체 국내 음원 시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사가 차지하는 9.65% 역시 5%정도로 줄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것이 전체 음원 시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유통사도 10개정도 압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음원을 낼 수 있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 퀄리티 있는 음악가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이들 유통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통사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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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지 2022.07.26 23:38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다.
    곡당 단가는 어떻게 해서 7원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징수 규정이 바뀌면서 곡 단가도 바뀌는건지요?

    • BlogIcon 아이소와이즈 2022.07.27 16:23 신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도에 배포한 보도자료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을 보면, 월정액 스트리밍에서 음원권리자가 곡당 4.2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수익배분 60(권리자): 40(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월정액 스트리밍 단가를 7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은,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곡당 단가를 7원, 월정액 다운로드의 경우 곡당 단가를 700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징수규정은 2019년부터 발효되어 2022년 현재 모두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60:40 -> 65:35)

      물론, 7원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곡당단가를 설정한 것이지 정확한 단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음원서비스업체들 (위에서 40%를 가져가는 사업자들)의 각종 할인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차트의신 2022.08.17 10:37 신고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제 글도 놀러와주세요~~맞구독 환영입니다!

  • 모험왕 2022.09.29 01:43

    유통사도 추천 부탁드림니다.